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인터넷에서 돈을 받고
천 만명의 개인 정보를 판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데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