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흙을 캐야 할 곳에서

돌을 깨서 파는 불법현장.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불법행위가 가능하게 된 데는

불법 현장에 재허가까지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불법 토석채취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곡성군 고달면의 한 야산.



지난 2007년

토사채취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사업 기간은 2009년까지였습니다.



** (그래픽) **

그러나 사업자 용도 변경과, 재허가,

연장허가 등을 거치면서

사업기간이 오는 2012년까지로

3년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불법으로 돌을 깨고 부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사업 기간은 버젓이 연장됐습니다.



◀ＩＮＴ▶ (곡성군청 관계자)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다. 감사중...'



재허가를 받으면서

채취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 (그래픽) **

문제가 된 사업장의 경우

채취량이 29만 5천 세제곱미터로

허가 당시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사업기간에

흙이나 돌을 얼마나 파냈는지,

불법은 없는지,

현장 확인은 필숩니다.



그러나 현장 점검은 형식에 그쳤고

그렇게 할 만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ＩＮＴ▶ (곡성군청 관계자)

"측량기사.. 업자랑 짜면 확인이 쉽지 않다"



허술하고 형식적인 허가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업자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감사에 나선 전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전남도청 관계자/

"공무원들 잘못 분명히 있다."



불법 현장에

재허가까지 내주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산림을 멍들게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