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5년 3월 이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5년 임대 주택 3만 가구 가량을 조사해
부당 이득이 발견되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는 대법원이
광주의 한 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한국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LH는 초과분 5억 7천 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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