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해임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징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동일씨가 낸 항소심에서
광주 국세청의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심대로 해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