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가 장비 고장으로
차량의 불을 끄지 못해 운전자가 숨졌다면
당국이 50%를 책임져야한다는 판결이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부는
차량화재로 숨진 박 모씨의 부모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남도는 부모에게 6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방차 장비가 제대로 작동했거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운전자를 구출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