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경찰이 용의자 말만 믿고

신원 확인없이 엉뚱한 사람 명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말썽을 빚었는데요,



주민등록증의 허술한 관리는

이런 문제를 부추기는데 이어

또다른 범죄를 낳고 있습니다 .



김인정 기자



◀ＶＣＲ▶



피의자가 가짜로 제시한 주민등록증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영장을 신청한 어처구니없는 사건 ..



경찰의 신원 확인이 소홀한 탓도 있었지만

언뜻 봐선 확인하기 힘든

주민등록증도 한 원인이 됐습니다.



◀ＳＹＮ▶

경찰 관계자/

"약간 사진이 오래됐고,보니까 인상 착의가 비슷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죠."



(스탠드업)

주민등록증은 대체로 한 번 발급한 뒤

갱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힘듭니다.



사진이 희미해져

육안으로는 확인이 쉽지않은 주민등록증 ..



청소년에게는

담배와 술을 팔 수 없는 편의점과 가게에서는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ＳＹＮ▶

편의점 주인/

"일단은 빨리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니까

미성년자가 넘으면(아니면) 주는 거죠."



특히

미성년자를 몰래 고용하는 불법 업주 가운데는

이런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ＩＮＴ▶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반드시)

"애들이 증명 사진을 가지고 오면 (타인 신분증과 함께)그걸 복사시켜가지고 얼굴 나오게 신분증을 위조한 것 같아요. 또, 칼로 (주민번호를) 긁어낸 다음에 수학 정석책 보면 똑같은 숫자가 있대요. 그거 붙여서 긁어내가지고.."



지난 한해동안 광주 5개 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는 7만 여 건 ...



분실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범죄에 악용됐을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윤휘나/ 광주시 서구 농성2동사무소

"(남의 손에 들어가면 악용될 소지가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소홀한 관리와 갱신 기간이 없다는 점 때문에

주민 등록증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