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방소비세 비중이 올라가면

지방소비세 세입액은

지난해 2조 4천700억원에서

2013년에는 5조원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지난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세금으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소득세 제도 확대

개편과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상향,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의

방안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