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완지구 한 아파트 시행사가
공사중단으로 수억원대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4부는
광주 수완지구 한 아파트 분양자 33명이
분양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 8천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이
자금난 등 시행사의 책임으로 해제됐다며
회사는 분양자들에게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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