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로 해임된
김동일씨가
국세청은 대법원 상고를 철회하고
자신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자신에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시간을 끌며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라며
상고를 철회하고 복직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으며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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