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학교 수의계약 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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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데 어떤 허점이 있어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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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 공사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장들과 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는데요.



3천 8백만원짜리

학교 현관 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그래픽)

원래대로라면 2천만원이 넘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과 업자가 짜고

동쪽과 서쪽 현관으로 나눠

각각 천 9백만원 짜리

공사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공개입찰 공사를

수의 계약공사로 둔갑시키는

일명 '쪼개기' 방식이 동원된 겁니다.***



또, 설사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교장 재량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수사대상이 된

광주지역 170여개 학교 가운데

경쟁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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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전*현직 교장들이 뇌물을 받는 행위도대담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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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공사 업자들은

학교 등 관공서를

제 집 드나들다시피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금품 수수도

교육장 직무실이나

교장실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자신의 집 담장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한 교장도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이렇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 뒤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질문 3) 이번 비리수사로 교육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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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육청이 오늘 긴급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시민들께 사과하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건자와 기관통보된 사람들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교육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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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이번 경찰 수사로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궛인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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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공사를 모두

경쟁입찰로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효율성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경찰은 대신

학교 공사를 집행하는 전권을 지닌

교장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왕적 교장'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현길 공직비리수사팀장/광주지방경찰청

"학교 내의 어떤 하나의 힘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교장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번 수사로

양심에만 맡기는 게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학교장들의 횡포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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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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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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