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불법점유자 신세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1-05-26 12:00:00 수정 2011-05-26 12:00:00 조회수 1

◀ANC▶

순천 중앙지하상가 시행사의 부도 이후

입주 상인들이

소유권자인 순천시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인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06년 순천 중앙지하상가 시행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입주 상인들은 지난 해 8월,

순천시를 상대로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순천시가 부도난 시행사로부터 지하상가를

기부 채납받은 실소유권자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상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임대 보증금 50억 여원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INT▶



결국 상인들은

불법 점유자 신세로 전락했고

전체 130여개의 점포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길게는 20여년 동안이나

생계를 꾸려왔던 삶의 터전이라며

당국에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INT▶



순천시는 상인들이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떠한 보완 대책도 제시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말 합니다.

◀INT▶



시행사의 부도와

순천시의 법에 근거한 원칙 속에서,



삶의 터전을 내 놓아야 할 처지에 놓인

순천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의 속은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