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민간 위탁 사무를 놓고
시의회과 광주시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위탁을 할 때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광주시는 한 차례의 동의도 없이
70건의 사무를 위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 위탁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있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게 돼 있다며
민간위탁 70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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