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 경쟁력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비과세인 농업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8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과세 대상은 소득 상위 10퍼센트 농민이나
특용작물 재배 등
고부가가치 농업인에게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1억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은
2006년 850명에서
2010년 2천 1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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