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최근 각 지자체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한 때문인데 ...



실제론

가족관계가 끊긴 경우도 상당수 있기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ＶＣＲ▶



민원인이

광주의 한 구청을 찾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양가족'이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딸, 사위와는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고

경제적 도움도 받지 않고 있는데

지원을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겁니다.



◀ＩＮＴ▶ 임광빈 08 11 20

"결혼한 이후로 보지도 않았어.

도움도 안주는데 수급자격 탈락 말이되나?"



정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양 가족이 있는데도

지원을받는 '얌체 수급자'를 솎아내는 과정에서

이처럼 탈락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6만 6천 세대 가운데 10% 정도인 6천 6백 세대,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조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부양 가족이 있어도 가족 관계가 단절됐거나,

생계에 별다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같은 사정을

자치단체들이 파악하기 어렵고,

민원인 요구를 들어주려해도

부양 의무자를 찾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어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광주 광산구청 사회복지과장

08 17 10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탈락 예정자들의 민원이 들끓자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개정된 기준의 시행 시기를

오는 10월로 3개월 늦췄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