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법정관리기업 감사 선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선재성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선 부장판사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법관 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한 내에서
정직 또는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한편 어제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 판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과 변호인단측은
법정관리인 선임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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