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형제의 유족에게

국가가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는

고(故) 김우철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간첩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수감생활을 했다"며 "국가와 경찰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우철씨 형제는 지난 1075년 간첩으로 붙잡혀

10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광주고법은 이들 형제간첩 사건의 재심에서 "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