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중장기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계속비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중장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는 국회 심의 없이 총액으로 계약입찰을

실시하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