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보증수수료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중흥건설과 중흥주택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광주시는 중흥건설에 2천700여만원, 중흥주택에

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취득세를 산정하는 취득가격에

주택분양 보증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세금을 반환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유사 소송을 촉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