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병역면제나 특별채용 등

장애인들을 위한 혜택을 목적으로

가짜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은 걸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6월 23일 뉴스데스크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김 모 씨.



의사의 판정대로라면 걷기는커녕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불가능할 텐데 일어나서 멀쩡히 걸어다닙니다.



(인터븋)김 모 씨/허위진단으로 장애3급 판정

"(의사 앞에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사무장이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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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의사 정 모씨는 돈만 주면 누구에게든지 장애진단서를 끊어줬습니다.



(인터뷰)오 모씨/가짜장애진단 브로커

"돈 문제죠. 10명 데리고 가면 10명 다 발부되는 것이야 마찬가지고..."



정씨로부터 장애진단을 받은 1천 4백명 가운데현재까지 80명이 가짜 장애인으로 드러났는데 이들중 9명은 병역을 면제받았고, 3명은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되는 아파트를 챙겼습니다.



(인터뷰)한희주 팀장/광주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

"보통의 엑스레이 필름에서는 이 정도 불빛에서는 다 보여야 되는데 (옷 지퍼) 자국 외에는 아무 흔적이 없는데 이걸 보고 의사는 척추 1번에 압박 흔적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장애4급 판정을 내려줬습니다."



(c.g.)

통행료 할인 등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60여가지의 각종 혜택을 노리고 벌어지는 가짜 장애인 사건은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이처럼 가짜 장애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나고 있는 데는 장애 심사와 관련한 허술한 제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맡던 장애등급 심사를 올해부터는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강화했지만 이미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가짜 장애인에 대해서는 걸러낼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보건복지부 관계자/

"등록장애인이 25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다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다 한 번씩 걸러볼 수 없는 거고요. 예전에 등록돼 있던 분들 거르기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은 병원에 한해 장애진단 전면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화면제공 광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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