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 국세청이 지난해 잘못 부과한 세금은
104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된 뒤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바로 잡히는 비율도
재작년 15.3%에서 지난해엔 58.4%로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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