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사업 가운데 44.7%가 영남에 집중되는 등
지역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식경제부 예타사업 38개 가운데
44%가 영남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충청은 2개, 호남 6개, 수도권 2개에
불과했습니다.
이같은 예타사업을 통해 영남지역에는
국비 3조5065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호남과 충청은 영남의 40% 수준의 국비가
투자되는등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해
낙후지역 예타 가점부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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