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주교육발전 자문위원회는
누리 과정의 근본적인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국가가 책임져야할 복지예산을
지방 정부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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