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추가로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보육대란 우려가
올 하반기에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올 한 해 광주지역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위해 필요한 예산은
무려 720억 원에 이릅니다.
(c.g)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와
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를 통해 충당하더라도
270억 원 넘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야하지만
이같은 해법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국가가 책임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휘국-'국가가 100%책임져야할 부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불과 넉 달을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이 대부분 고갈돼
관련 예산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화 인터뷰)어린이집-'우리는 답답할 따름'
반면 교육세 지방 교부율이 높은 전남지역은
정부가 지원하는 목적예비비와
정부 보증 지방채로 대부분 충당이 가능해
보육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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