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또 임명 강행..인사청문회 무용론 대두

입력 2019-04-03 09:00:03 수정 2019-04-03 09:00:03 조회수 0

◀ANC▶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이 일었던

광주 복지재단 대표 후보자를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후보들이

잇따라 임명되자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VCR▶



'사회복지학과 교수라지만

관련 논문 하나 없다'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현장 복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50번 교통법규를 어겨

벌금 200만원을 내 준법의식도 부족하다.'



신일섭 광주복지재단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쏟아진 비판입니다.



◀INT▶

나현 광주시의회 인사특위 위원장/

"후보자가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도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회는 청문보고서에

후보에 대한 혹평과 염려만 나열했을 뿐

이번에도 '부적격'이라는 한마디를

적지 못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신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INT▶

고영삼/ 광주 경실련

"실망스런 인사... "



설사 시의회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낸다 하더라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장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INT▶

김용집/ 광주시의회 인사특위 위원

"(청문회는) 참고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청문회의견에 반해서 임명을 하더라도 저희가 견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은 거죠."



민선 7기 광주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에서 3차례나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었지만

단 한 차례 후보의 자진사퇴를 제외하곤

모두 임명이 강행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입법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시정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의회 스스로의 자각과

여론을 존중하는 시장의 열린 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OOO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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