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도 환영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는
미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는
이 40대 학부모는
내년부터는 고교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 교육부가 밝힌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따라
고교생에게 들어가던 한해 2백만원 가량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김희/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내는 납부금이, 목돈이 들 때마다 정말 여기저기 다른데 못 쓰고 그것을 아껴서 납부금에다 넣기 때문에 일단 가계가 좀 많이 다들 힘들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전히 정착되는
2021년이면 광주 4만 9천여명,
전남은 5만 8천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건은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정부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

(CG)이럴 경우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추가로 10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은 67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다는
50% 재원의 성격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로 지급 시한이 정해져 있는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지역 교육계는
보다 안정적인 성격의 재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준영/
광주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 장학관
"보편적 교육 복지라든지 또는 학생들의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24년도 이후로도 교육재정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는
무상교육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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