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침투설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만원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5년에도
5.18 왜곡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이 때도 패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