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전 진상조사위 출범 가능한가

입력 2019-04-18 10:37:33 수정 2019-04-18 10:37:33 조회수 0

◀ANC▶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당부한대로
올해 5.18 이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야가 타협점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성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에 군 경력을 포함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건
다음달 5.18 기념식 이전에
조사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섭니다.

자유한국당의 추천 위원 가운데 한 명인
권태오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을
위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개정하는 목적이
위원회 출범이라면 굳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의 추천 인사만으로도
위원회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군 경력을 위원 자격 요건에
넣으려는 건 다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는 26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
꽉 막힌 한국당과의 관계를 풀어보자는
계산이 깔렸을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현실론이 통한다면
5.18 기념식 때 진상조사위 출범이라는
선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INT▶
조진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이렇게 미루면) 국민들의 피로감을 줄 게 틀림없어요. 5.18 진상규명은 완전히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이 빨리 받아서 현실적 해법을 강구해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굴복해
5.18 진상규명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자유한국당의 숨은 의도가
시간 끌기와 진상규명 훼방이라면
청와대와 여당은 실리도 잃고
5.18의 진실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믿음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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