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들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총 3억 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취업이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력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년 근로자들에게 총 3억 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정규직 취업이라는 기대 심리를 이용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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