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31년동안 유지돼온 이 제도가
오는 7월부터 바뀌는데
장애인들은
새로운 제도에 허점이 있어서
복지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뇌병변 장애 1급인 김정훈 씨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시행될
새 '장애등급 종합조사'가 걱정입니다.

주변 도움 없이는 거동이 불편한 김 씨는
현재 하루 6시간, 월 평균 198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고 있지만,

새로 발표된 조사표에 따라
모의평가를 해보니 도움이 필요한 내용이 빠져
지원 시간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김동효 소장/한마음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새로 도입 조사표 항목 중) '위험인식' 하잖아요."

김정훈/뇌병변 장애 1급
"(지원 안 필요해요.)"

새 장애등급 종합조사표는
정부가 획일화된 평가를 막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겠다며 낸 것입니다.

(스탠드업)
"장애인들은 새로 발표된 활동 보조 서비스 종합 조사표가 여전히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 장애인 단체가 2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3명은
지금보다 활동시간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과거 평가의 문제가 그대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돌출 CG)김 씨와 같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환각, 환청, 공격 성향 등은 드문 반면
이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빠져 있고,

시각 장애인의 경우
계절별 옷 선택이나 청결 상태 확인 등이
힘들지만 단순히 옷 갈아입기로
활동지원 시간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동효 소장/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기들이(정부가) (활동 지원 시간이) 오른다고 생각했으면요.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실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당신들이 이건 안 한다고 저희(장애인)들은 보는 것이죠. 자, 예산 없이 어떻게 증가가 될까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주장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 평가원이 매뉴얼에 따라
세부 평가해 획일화 문제는 보완될 것이고,

제도가 시행된 후 지적사항이 있으면
3개월 내에 장애인단체와 위원회를 꾸려
이를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또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에 대한
월 평균 시간도 7시간 늘었다며
오히려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인터뷰)정순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기존 활동 지원 월평균 시간이 약 120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종합조사표 도입되면서 실제 장애인분들이 가지는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평가도 하면서 전반적인 지원 시간이 약 7시간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파행으로
장애등급제 활동지원에산 추경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는 장애인 단체는
오는 1일에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