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적장애인 울리는 악행 '기승'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6-28 07:35:00 수정 2019-06-28 07:35:00 조회수 6

(앵커)
어떻게하면 장애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지적 장애인들을
등쳐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33살인 정 모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정 씨는 어느날인가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김 모 여인에게 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고, 이 때문에 수 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CG)
정 씨는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 년간 천 7백만원을 김 씨에게 줬고, 이 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리는 바람에 빚은 7천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인터뷰)정상기/아버지
"성관계를 하고 나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몇 백만원을 주라 하니까 이 애(아들)는 지적인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내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돈을 준거죠) "

김 여인은 6백만원만 빌렸고, 나머지는 정 씨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씨 가족들은 준사기죄로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여자친구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 접근해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통장에서 4개월간 9백만원을 훔쳐 썼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지적장애인들이 판단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고 지적합니다.

(전화인터뷰)김정규/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절도는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피해대상을 삼는 것처럼 이런 사기 범죄도 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는 것이죠 "

발달장애 전문가들 역시 지적장애인들은 피해를 당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주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나금주/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경찰조사에서 지적장애인들은)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증거능력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 발달지원센터에서 진술 조력자로서(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과 검찰은 발달 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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