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대형 공사, 타 지역 업체 독식 우려

이재원 기자 입력 2019-07-10 07:35:00 수정 2019-07-10 07:35:00 조회수 0

◀ANC▶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모처럼 초 대형 공사가 광주에서 시작되는데,

공동 의무 도급 비율이 낮아
타 지역 업체들이 도시철도 공사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지난 1일 발표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공곱니다.

모두 6개 공구로 나뉜 1단계 공사로
총 공사비는 6천억원이 넘습니다.

(C,G)
지역 업체들의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은
공구별로 25~31%로,
의무 도급을 받을 수 있는 49%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SYN▶
광주시 관계자..
총액은 정해져 있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 비율을 맞추다 보면
25%랑 31% 이렇게까지 비율이 조정되는 부분이죠...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산출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C.G)
실제로 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으로는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하려면
상위 열번째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이 되고,

이 비율대로 공동 도급액이 결정된다는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계약 집행 기준에는
예외 기준도 없어,
최근 지속적인 SOC 투자 축소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광주 건설 업계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INT▶
김영주 회장/광주시 건설협회
"특성에 맞게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예외 조항을 둬서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49% 비율을 최대한 맞춰져야하지 않겠느냐"

광주시와 건설협회측은
공동 도급의 취지를 살리고,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집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기 전까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밖에 없어
안방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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