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50대가
음주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등의 범죄로 2011년부터
10년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이씨는
혈중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외출 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지만
이를 13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등의 범죄로 2011년부터
10년동안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이씨는
혈중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 섭취 금지와
밤 10시부터 아침 5시까지 외출 제한을
함께 명령 받았지만
이를 13차례나 어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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