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친딸과 처제 등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친딸과 처제 등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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