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 사건의 피의 사실을

판결 전에 알리지 말라'는 내용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냐, 인권 보호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이라 논란이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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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 훈령'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 1)

수사공보준칙 개선안 초안..(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 원칙 비공개.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고인, 죄명, 기소일시 등 제한된 정보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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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에도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이를

강하게 들고 나온 시기를 놓고 논란이 많죠?



답변 2)

조국 장관 가족 수사 등.. 민감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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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수사 정보를 흘리며 사실상 정치를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3)

공안 정치... 정치 검찰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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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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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추진 주체와 시기의 논란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또 후퇴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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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