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월세 주택은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죠.



그런데, 주택 임차인이 요구하면

이 기간을 사실상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광주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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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1)

전월세 기간 보통 2년... 이를 2년 더 연장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 도입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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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제도가 도입되면,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겠군요?



답변 2)

전·월세 주택 세입자들이 얻게 될 혜택 간단히

(특히 서울 세입자들 중심으로 한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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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광주 전·월세 세입자들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답변 3)

사실 대부분의 광주 전·월세 세입자들은 심리적 불안 해소 정도..(왜냐하면 이전부터 전월세 계약 연장 추세+ 광주 전·월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월세 계약 1년씩 하는 사람들이 혜택 체감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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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전·월세 계약 연장이 보장되면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역효과 우려에 대한 생각.. + 광주 부동산 상황은 (애초에 관련 제도 없이도 전월세 가격 대체로 하향세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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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현재 '주택 전·월세 기간 연장'과 함께

이야기 되는게,'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임대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5)

전월세 상한제 간단소개 (전월세 인상값 5% 초과 못하도록 하는 내용)..국회 통과되는 것을 봐야..+ 전월세 상한제 (또는 전월세 신고제) 등이 임대인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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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