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이 어제(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군소음보상은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 건수는

총 25건으로 이 가운데 8건은 확정판결이 났고

17건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