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난립과 부당 경영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나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규정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을 결정하고

노인학대와 부당 경영 등의 전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