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5.18관련 법안을
올해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5.18 역사왜곡 처벌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했습니다.

(c.g)
/5.18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규정했고,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민간인을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한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인을 학살한 현장지휘관과 병사들에 대해
내란죄 적용이 안 되더라도
이 특별법에 따라 공소시효 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뷰)-이형석 최고
"내란죄 적용이 애매했던 현장지휘관이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던 군인들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신문이나 방송, 출판물, 전시물,
토론회나 집회 등 모두 예외없이 적용됩니다./

또 다른 5.18 특별법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했습니다.

(c.g)
/개인 정보라 하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 하도록 했고
개인이나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수 있게 했습니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원도 백명으로 두배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범위에 성폭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하기로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관련 법안을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의결되면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올해안에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