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등

빛가람 혁신도시를 조성한

개발 시행 3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나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맞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따라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된

6백억 원 대의 소송은

나주시의 승리로 결론났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혁신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