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요 농산물 수급조절 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수급 관리를 하는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가 2015년, 약 3배였던 것이
2019년에는 6.8배까지 편차가 커졌고
'무'도 2015년 2.8배에서 2019년에는
3.9배 수준으로 편차가 확대됐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며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해
농산물 수급조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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