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돈도, 사람도 수도권에 쏠린다는 내용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구체적인 지표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한데요.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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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감에서 나온 내용들만 살펴본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답변 1)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라고 콕 찝어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장 크게 되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교육하고 직업쪽으로만 이 세 분야가 가장 눈에 나타나고 있고요. R&D 연구개발 예산, 기업 창업 전 분야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각 나라에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민간 차원에서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속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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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전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쏠림 현상이 어느정도나 심각한 건가요?

 

답변 2)

저희가 준비한 자료 잠깐 보시면요.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산업통상부 2018년도 기준까지 나와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는 한자리수 투자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남은 그나마 지금 1억이 넘어가는데 올해는 광주가 6백만 달러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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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렇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어지는 이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뭐 여러가지 법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어떤 무역에 있어서 지리적인 위치도 다 있는데요. 앞으로 4차산업시대에 맞지 않는 비네트워크 우리지역만 놓고 본다하면은 우리 지역 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중앙정치권과 지방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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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국감 내용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답변 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 것만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도시 시즌2 라는 사업과 내실화 사업이죠. 활성화 사업하고 부처간의 적극적인 협업회를 통해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가겠다는 게 현재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부처간에 알고 있었던 것을 서로 간에 갇혀있게 되면 인허가 절차가 길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소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데요. 글쎄요. 교육, 일자리 쪽이 주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정부사업만 주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그러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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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우리 지역에서는

'나주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시즌 2 준비가 잘 진행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혁신도시 시즌2 뿐만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새로운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전반에 걸친 전략적인 변신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투자컨설팅회사들이 와서 지자체와 관공서를 돌 때 우리쪽에선 별로 관심이 없대요.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인색한 부분들이 좀 그러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특히 교육하고 일자리 쪽 위주로 많이 우리들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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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