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올해 접수된 진정 건수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관련 내용이
전체의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도 
많았는데요,

광주의 인권 현주소는 어다쯤인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송병관 조사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질문 1)
 
올해도 인권과 관련해  
많은 진정이 있었죠. 

사안들을 살펴봤을 때
주목할 만한 내용이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답변 1)
먼저 인권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은 결국 사람이야기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하루 22건, 연간 7800건 가량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은 2만 4천 건, 하루에 65건 가량이 진행되었고요. 광주 사무소로는 연간 705건 가량이 접수되었는데 여전히 구금, 장애인 차별, 경찰 사건 순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장애인 차별이라든가 경찰 분야가 여전히 취약한 것을 보이고요.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생활하는 곳에는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
질문 2)

흔히 광주를 '인권도시'라고 하는데..

인권 상황이나 인권 의식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답변 2)
상담이나 진정 사건의 증가, 그리고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조례 제정, 인권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봤었을 때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접수된 진정 사건을 보면 먼저 장애인분이 저상버스를 탔는데 기사분이 저상버스 작동이 서투른 경우나 "집에 있지 왜 하루에 두 번씩이나 버스를 타느냐 요금 안 받을 테니 빨리 타라" 는 내용이 접수 되었어요. 이런 경우를 봤었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이나 그리고 차별적인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일명 나홀로 시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한 초등교사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읍면사무소에 교사직 박탈을 위한 탄원서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아 교육당국에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
질문 3)

최근까지도 
지자체장의 욕설이나 직장 내 갑질 같은
이슈들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인권 침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진정사건을 처리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진정인은 감수성이 높은 반면에, 가해자 즉 피진정인들은 인권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보편적 권리인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권리에 대한 보장은 결국 인권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 등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존중, 예의가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는지가 의문이고요. 따라서 연령대를 고려한 각 연령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질문 4) 

인권위에서 판단을 하면서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럼 시정권고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답변 4)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 권고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6년간 진정사건 권고 받아들이는 수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분석한 결과 89.3%가 권고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권고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등 그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
질문 5)

(알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답변 5)
우선 다음주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 71주년입니다.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시청, 교육청 50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기념 및 문화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념행사나 문화행사를 통해서 인권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관할 지방단체들과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진정사건 처리는 사후적 조치인데요. 사전적 예방을 위해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을 폭넓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즉 인권의 관점에서 인권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