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회) 광주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이미지 기자 입력 2019-12-17 07:35:00 수정 2019-12-17 07:35:00 조회수 4

(앵커)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윤영대 광주전남 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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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어디서, 어떤 일하고 있습니까?

답변 1)
광주지역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요. 문제는 전남쪽에 농업, 축산업에서 5천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고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남과 광주가 협업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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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의
실제 업무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2)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남성이 57%, 여성이 30%정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고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73%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폭행 가해자는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약 40%, 사장이 18% 언어 폭행이나 폭행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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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폭언이나 폭행이 만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3)
하나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적인 측면, 저희같은 경우는 빨리빨리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장들이나 정규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부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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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4)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주민들이 한 200만 명정도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산업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주노동자가 많이 분포돼 있는데요. 이런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 당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고용허가제로 나타나고 발생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을 노동권과 인권이 평등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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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그러면,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지금 고용허가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노동허가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들이 나름대로 인권과 노동권이 존중돼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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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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