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행정)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해결 실마리는

이미지 기자 입력 2020-04-28 07:35:00 수정 2020-04-28 07:35:00 조회수 4

(앵커)
이용섭 광주시장이 노동계에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하면서 
광주형 일자리에 돌파구가 생길지 
주목되는 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출범하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박병규 광주형일자리연구원 이사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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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제(27) 이용섭 시장이 제안한
'광주 상생 일자리재단'은 어떤 재단입니까?
답변 1) 
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보도로 접한 소식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노동 정책을 추진해왔었는데.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리고 노동 관련 기관과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서비스업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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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노동계도 일단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죠. 
노동계는 줄곧 
노동 이사제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상생일자리재단이 노동계의 요구에 
얼마나 부합한 겁니까?
답변 2)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노동계가 그동안 협약 파기를 선언하고 불참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1월 30일 협약이 체결되고 바로 그 하루 전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가 너무 모호하다보니까 해석의 차이가 컸고요. 이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가 노동 참여에 대한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노동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배려나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게 없었다보니까 그런 갈등이 이어졌던 것이고. 다행스럽게 어제 광주시에서 일자리재단을 발표함으로써 충분히 노동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공간과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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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또 노동계가 요구한 것 중 하나가,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와 
현대차 추천 이사의 사퇴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까?
답변 3)
저는 그것도 뭐 큰 틀에서 바라본다 라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노동계 주장을 개인의 문제로 한정해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이 새로운 재단 아니 새로운 법인의 경영진들이 정말로 노동 존중 사회 연대 일자리 가치와 철학을 실현시킬만한 이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에 이제 중심적인 문제제기였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계의 어떤 바람들을 잘 실현해 내고 비전을 보여준다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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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글로벌모터스는 노동계에
내일(29)까지 복귀하라고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복귀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저는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데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시의 조치와 노동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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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만약 노동계가 끝내 복귀하지 않는다면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5)
그런 일은 이제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일자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중단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이기 때문에 균특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지원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산업은행을 통한 차입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항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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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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