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선이 6개월 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힘 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힘 겨루기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슈에 대해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슈에 대해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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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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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이슈가 부상했습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 이슈가 부상했습니다.
당 마다 의견이 다양하던데,
먼저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안 핵심이 뭡니까?
먼저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 안 핵심이 뭡니까?
답변 1)
우선 법사위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두 개의 안이 있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고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특정 고위공직자가 수사에 포함되고요. 판검사, 경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제한적인 기소권이 부여가 됩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공수처장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은 명칭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이고요. 현직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요. 판검사와경부관급 이상에 대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법사위에 상정된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두 개의 안이 있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보면 명칭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고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특정 고위공직자가 수사에 포함되고요. 판검사, 경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제한적인 기소권이 부여가 됩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 공수처장을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은 명칭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이고요. 현직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요. 판검사와경부관급 이상에 대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한적인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고, 공수처장은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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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세부 내용의 차이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1)
합의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우선 민주당 안은 쉽게 얘기하면 착한 특수부를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범죄를 수사하자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아무리 착한 특수부라고 하더라도 새로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근본적인 이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23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모든 합의 시도에 대해서 정권의 사찰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극렬히 반대하면서 합의 도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내대표와 의원 1명씩, 2+2+2 회의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내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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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공수처 설치'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공수처 설치'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었는데....
정당 간 입장 차가 생기면
여야 4당 공조 체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야 4당 공조 체계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답변 3)
합의시도는 두 가지 배경 때문인데요. 첫번째는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서 찬반을 본회의에서 찬반을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번째는 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에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대 개혁 반대세력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 가능성 높이고 자한당 대결 구도를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합의시도는 두 가지 배경 때문인데요. 첫번째는 여야간의 입장차가 커서 찬반을 본회의에서 찬반을 예상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고요. 두번째는 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에 공수처법은 검찰개혁 대 개혁 반대세력 극명한 대립구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결 가능성 높이고 자한당 대결 구도를 위해서 공수처법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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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될 지도
내년 총선에서의 주요 변수죠.
내년 총선에서의 주요 변수죠.
현재처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할지..
본회의를 통과할지..
이후 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수처 처리 법안과 연동됐을 경우 이것을 먼저 처리하게 됐을 경우 결국 민주당은 야3당과의 기존 합의를 지키기위해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야3당 중에서도 민평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호남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들은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같은 또다른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쉽게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수처 처리 법안과 연동됐을 경우 이것을 먼저 처리하게 됐을 경우 결국 민주당은 야3당과의 기존 합의를 지키기위해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야3당 중에서도 민평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호남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측면들은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같은 또다른 어떤 협상의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쉽게 선거법은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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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신당 창당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신당 창당 이야기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후 변수가 될 만한 사항 정리해주시죠.
답변 5)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경우인데,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탈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결별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자 간에.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이 집단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는 것 보다는 한 두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개별으로 복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경우인데,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탈당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결별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자 간에. 그렇지만 유승민 의원이 집단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복귀하는 것 보다는 한 두명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개별으로 복당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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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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