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치원 관련 3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광주교사노동조합,
이용선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선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
질문 1)
==========================================
질문 1)
'유치원 관련 3법'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행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바뀌는 겁니까?
어떤 점이 바뀌는 겁니까?
답변 1)
유치원 3법은 크게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바뀐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했다는 거고요. 유치원의 운영실태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학교 회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학교 급식에서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일정정도 요건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은 유치원의 교비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 등입니다.
유치원 3법은 크게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건데요. 바뀐 주요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설립자의 자격요건을 좀 더 강화했다는 거고요. 유치원의 운영실태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학교 회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서 좀 더 투명한 운영을 하도록 했고요. 학교 급식에서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처럼 일정정도 요건을 갖추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은 유치원의 교비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 등입니다.
-------------------------------------------
질문 2)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답변 2)
아마 유치원 3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유치원의 회계가 좀 불투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여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만 써보면 쉽게 할 수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이런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치원 3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유치원의 회계가 좀 불투명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학교 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여기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주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만 써보면 쉽게 할 수 있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신뢰하고 이런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3)
원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을만 한 건
간식이나 급식 같은 먹거리인데,
이 부분도 주의깊게 볼 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간식이나 급식 같은 먹거리인데,
이 부분도 주의깊게 볼 만한 변화가 있습니까?
답변 3)
국민들에게 아마 가장 큰 공분을 사게 됐던 일이 아이들 급식에 관한 일일 겁니다. 심지어는 계란 서너개를 가지고 계란국을 끓여서 90여 명의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던지 뭐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모두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회계가 투명해지고 식자재 구입과 급식 운영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아마 가장 큰 공분을 사게 됐던 일이 아이들 급식에 관한 일일 겁니다. 심지어는 계란 서너개를 가지고 계란국을 끓여서 90여 명의 학생들한테 나눠준다던지 뭐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모두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회계가 투명해지고 식자재 구입과 급식 운영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4)
사립유치원의 회계나 운영이 바뀌면
현재 근무 중인 교원들의 처우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교원들의 처우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 4)
교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의 경우 가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런 차이가 없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노조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의 경우 가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런 차이가 없이 법이 잘 지켜지도록 사립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립유치원 선생님들도 노조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