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을
4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 개정 초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 얘긴지
정준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
질문 1)
'이제 4선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긴데,
구체적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답변 1)
'국회의원 4선 금지법' 발의 내용.. 요약은
(비례대표 경력이나 지역구 바뀌는 내용이 연임에 포함되는 지 등)
------------------------------------------
질문 2)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다선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요즘 왜 나오는 겁니까?
답변 2)
국회의원 다선 제한.. 왜?
==========================================
질문 3)
국회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그런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3)
4선 연임 법안, 필요성 있나 ...
-------------------------------------------
질문 4)
법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연임을 제한하는게,
공무담임권 부분이랄지.. 직업 선택권 측면에서
침해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4)
참정권, 직업선택권 등 침해할 만한 부분?
==========================================
질문 5)
사실 3선이든 4선이든,
연임 금지법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5)
중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법제화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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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국회의원을
4번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안을 발의했고,
미래통합당도 정강정책 개정 초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법적으로 가능한 얘긴지
정준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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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제 4선 국회의원은 나오지 않게 하자'
이런 얘긴데,
구체적으로 지금 발의된 법안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답변 1)
'국회의원 4선 금지법' 발의 내용.. 요약은
(비례대표 경력이나 지역구 바뀌는 내용이 연임에 포함되는 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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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 다선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요즘 왜 나오는 겁니까?
답변 2)
국회의원 다선 제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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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국회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건 알겠는데,
실제 그런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3)
4선 연임 법안, 필요성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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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법적인 부분도 궁금한데요.
연임을 제한하는게,
공무담임권 부분이랄지.. 직업 선택권 측면에서
침해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답변 4)
참정권, 직업선택권 등 침해할 만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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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사실 3선이든 4선이든,
연임 금지법은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
실제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답변 5)
중 제 머리 깎을 수 있을까.. 법제화 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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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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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 연임 금지법
- # #공무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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