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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 시대에 들어서면서
커지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 앞에
자치단체는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고
그부담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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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이 투입된 상무 소각장이 1년이 넘도록 고철덩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 여부를 놓고
주민과 광주시간에
한치의 양보없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텨뷰(주민)
인텨뷰(광주시)
광주시는 난방비 50% 지원 등 추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타협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공권력 투입 등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stand up:이곳 운정동 위생 매립장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합니다. "
당초 99년까지만 매립하겠다던
약속을 광주시가 어겼다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저지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인텨뷰
주민들의 반대에 밀린 광주시는 경제적인 추가 지원책을
타협안으로 정했습니다 .
이에따라 막대한 추가 비용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텨뷰(광주시)
남구 향등 마을에 추진중인
광역 매립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 1년동안 백억원을
숙원 사업비로 지원했지만 분쟁이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0억원을 들여
마무리한 광주시 화장장도
시험 가동에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 한달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얻어 내지 못하고 준비마저
소홀히 한 행정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 stand up:행정 기관의 안일한 행정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막대한 행정력과 추가 비용의 지출은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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