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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기반 확충 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경지 정리 사업에
지방비 부담이 커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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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라남도의 경지 정리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5%,
도비10%, 지방비 35%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비 부담률은
강원도의 47%에 비해 낮지만 전북과 경남의 각각 31%에 비해선 높은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돼야 할 경지 정리 지구는 대부분
개발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비를 기존 지구보다 과다하게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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