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임용 결격 사유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

자치단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자치단체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ＶＣＲ▶

정부가 임용 결격 사유로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자치단체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와 각 시군은

행정 자치부 지침에 따라

임용 결격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을

정리 추경이나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각 지자체는

퇴직 수당은 부담이 가능하지만

퇴직금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